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과 직접 외교에 나서는 대가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를 용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북미 관계의 기회와 위험의 폭은 매우 넓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에도 개인적 유대를 이어왔다”며 “트럼프 자신도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비확산 원칙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풀어낸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대북 접촉을 부추길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실질적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북한의 핵 체제만 용인하는 ‘배드 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여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직접 외교와 협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존 동맹을 희생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주한미군 감축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제안했고, 이는 김정은에게는 매력적이지만 북한에 대한 태세를 훼손하고 억제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울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며 “한국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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