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방침은 ‘꼼수’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안부터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가톨릭의대, 서울대의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여전히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를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와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하고 추가 시험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수들은 이에 대해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례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 특례 조치가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고,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복지부의 끝없는 미봉책 나열은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이같은 조치가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으로 유인해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 내년도 의대 증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전날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이 시작돼 증원을 돌이킬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인데다 “9일부터 원서를 접수하는 동국대와 을지대 4명을 제외하면 25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교수들은 “편법 대신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깜깜이로 진행된 내년도 증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대학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고 입법예고한 규정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수들은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린다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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