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입찰 공고를 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 시 차원의 조사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별도 여론 수렴 없이 게양대 설치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4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했던 ‘광화문 광장 내 태극기 국가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하루 뒤인 5일 취소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민 200명, 관련 전문가 50명를 상대로 태극기 게양대 설치 등에 대한 입장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도 시의원이 의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시의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직후 시의회 관계자 다수로부터 전화가 오는 등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소속 동료 의원들이 난처해했기 때문에, 입찰 공고 취소에 동의했다”면서도 “시 정책에 대한 여론을 듣자는 것인데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차원의 별도 여론조사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게양대 설치와 관련해 ‘귀를 열겠다’고 한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의미지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시의회 측은 게양대 높이가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해 여론조사를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게양대 높이가 30m가 될지 50m가 될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100m’라는 키워드로 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는 여론조사든 전문가 토론회든 여론을 청취하는 절차를 갖춰야 정책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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