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의 원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악화한 대외 여건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어 사실상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수 실적이 악화하면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전면적으로 펼쳐야 하지만 윤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늘어난 국세 감면액만 13조6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결손이 금년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금년 목표 세수 대비 결손이 1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도 “윤 정부는 왜 자꾸 불공정, 불합리한 부자 감세로만 가려고 하느냐”며 “세수 확보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선심성 감세 정책 행진을 벌이고 있는 정부를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야당의 ‘부자 감세’ 공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대외 여건을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펑크는 반도체 위기, 공급망 위기 등 여러 대외적 일들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걷히지 않은 탓”이라며 “세수 펑크가 왜 났는지와 (결손 원인이) 현재는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월까지 예산 대비 국세 진도율은 41.1%였다.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 중 41.1%만이 걷혔다는 뜻이다. 국세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47.0%)과 5.0%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하자 기재부는 ‘조기 경보’를 울리고 세수 재추계에 들어갔다.
3년째 조기 경보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조기 경보가 울린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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