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여러 교육활동 보호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서울 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장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9일 서울 시민과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응답 교사 가운데 84.1%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원 5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5.1%는 ‘나빠졌다’고 응답했으며 ‘나아졌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교사 중 56.2%는 교육활동 보호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피신고 두려움’을 꼽았다. ‘학생 간 학교폭력이나 분쟁 처리’(21.2%),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책임이 지워지는 현장체험학습’(16.1%) 순이었다.
교사 70.1%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교직생활 중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서이초 교사처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한 교사는 78.6%였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을 꼽았다.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0%), ‘교권 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교사노조는 “법적 분쟁은 교사들을 여전히 위축시키고 있다”며 “교사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와 시민 대다수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교사 98.7%, 시민 83.6%는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18일 학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학생 지도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학부모 갑질’ 의혹의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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