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발의안에도 일부 오류가 불거졌지만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는데 진정들 하라”며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다”며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와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발의안의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돼 논란이 된 것에도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류 주장은 검찰의 일방적 얘기”이라며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조사·검토하기 위해 법사위로 보낸 것”이라며 말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의 변호인들이 대거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 의원들이 국회 개원식이 열리기도 전에 본색을 드러냈다”며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도리어 취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왜 자신의 변호인을 국회로 불러들였는지 이유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힘을 빼는 법안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을 기존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의 권한과 규모를 확대해 검찰의 힘을 상대적으로 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기헌 의원도 지난 3일 안보 범죄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조사권만 남긴 바 있는데 이마저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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