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온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2일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검사 탄핵 추진은)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은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른바 ‘검찰청 폐지안’ 등 야권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형사사법 제도는 사람과 사회, 우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며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법안 발의에서 공포까지 18일 만에 급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앞선 ‘수사권 조정’ 입법은 사법절차 지연, 비효율과 불만족을 가져왔다”며 “국가의 범죄 대응력과 억지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더기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다”며 “이는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곡 살인 사건’,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 24명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한 후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연일 민주당의 탄핵 강행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검사 탄핵’ 관련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저도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특정 수사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에 대해 위법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권력 남용행위”라고 답했다. 전날 대검이 이 총장의 ‘36분 기자회견’ 발언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방에 게시한 글에는 “검사는 사건을 고를 수 없다. 어떤 검사에게 이런 일(탄핵)이 닥칠지 알 수 없다. 검사 모두의 일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민주당의 탄핵 강행에 대한 반발이 일선 검사들로까지 확산하면서 검사 집단행동이 현실화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마지막 일선 검사 집단행동은 2년 전 ‘검수완박’ 정국 때였다. 검찰 내부망에는 “부당하게 탄핵을 당한 4명 검사를 응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열어 논의 후 입장을 내는 게 올바른 대응”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대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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