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4일 오전 10시 중구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함께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 나가며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안한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형 구조다.
시는 안심소득이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할 ‘미래 복지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1차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다. 근로소득은 증가했다.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 중 23가구(4.8%)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근로소득 등 가구소득이 늘어나면서 더는 안심소득을 받지 않았다.
시는 안심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와 토론을 계속 이어가며 안심소득의 성공적인 적국 확산을 목표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도 서울 안심소득처럼 일상의 변화들이 축적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일상 혁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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