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만 6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물가 안정과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상반기에 가동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하반기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1.4%)보다 1.2% 포인트나 오른 2.6%로 전망되지만 내수가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호조세인 수출이 불러 온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체감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갖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0.4% 포인트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1.3%로 집계된 점과 수출이 9개월 연속 상승세인 점을 감안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상향이 내수 확대와 연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물가가 2%대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내수나 민생은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자금으로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월 20만원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와 융자 지원 등의 대책을 가동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들을 두텁게 지원한다.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해주는 정책 대상자를 기존보다 4만1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도 기존보다 6000명 더 늘린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5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상반기에 진행했던 농축수산물 할인 대책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마늘·양파·건고추 1만4000t을 신규 비축해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추가됐다. 저소득층에게는 정부가 비축해 둔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60% 싼 가격에 공급한다. 전기요금과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도 가능한 한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달 인상이 예상됐던 가스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실업자·비정규직 생계비 대부 한도 1500만원으로 한시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는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풀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병행하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40종인 제한업종을 28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노래방이나 한방·치과병원, 동물병원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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