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가 이들에게 쏠렸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25조원 규모다. 대출이자·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에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다”며 “또한 최대 80만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해 임대인의 자발적 임차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며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하고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역동경제 로드맵이 논의됐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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