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지난 2월부터 공공데이터 분석과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173개 사업체로부터 누락세원 총 6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올해 구 지방세 세입이 전년 대비 17% 이상 줄어 효과적인 세입 관리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구는 세원 발굴 등 다양한 행정 실무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찾아낸 신고누락분은 주민세 중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업원분’과 ‘사업소분’이다. 두 세목 모두 사업자 신고를 기반으로 부과되므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정보,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내역, 한국산업진흥협회 사업장정보 등 공개돼 있는 타 행정청의 공공데이터를 구의 건물사용명세서, 재산세과세현황, 지방세신고여부 등과 비교·대조했다. 이 방식으로 주민세 미신고 추정 사업체 662곳을 추렸다.
이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173개 사업체에 대해 797건 과세를 결정하고, 누락 세금 총 6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구 관계자는 “2021년 2만4000개였던 관내 법인 수가 올해 3만개를 돌파해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세수 구멍을 막고,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세무분야 활용은 징수의 공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예우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세금 징수와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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