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의 유족과 지역 교원단체가 무혐의 처분이 난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1일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들의 손발을 묶은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실 수사를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숨진 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오랜 기간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학부모 8명, A씨가 근무하던 당시 학교의 전 교장·교감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족 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서이초·호원초에 이어 또다시 안일한 수사기관의 발표가 이어졌다”며 “‘목숨을 잃게 될 정도의 고통이 범죄 수준이 아니’라는 경찰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전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이미희 경북교사노조위원장은 “부디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더 객관적으로 사건을 조사해주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혐의를 가려 교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도 “‘무고성 신고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결국 소중한 동료가 세상을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며 “수사 결과 전면 재검토를 통해 이 나라에 법과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노조는 수사 결과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대전경찰청에 전달했다.
이들은 2일 국회소통관에서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인정 환영 및 제도개선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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