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취임 후 2번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이번 개편안에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시급한 저출산 대응에 집중하고 여가부 (폐지) 문제는 정부 내에서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면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를 존치하는 것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제21대 국회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논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복지부에 통폐합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보훈부 격상 내용만 남고 여가부 폐지 내용은 사라진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이후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여가부 폐지는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여성계에서 여가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극렬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존치 필요성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이달 초 “여가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정부가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날 내놓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보면 이 부처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던 인구 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넘겨받는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도 담당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도 앞으로 인구부 장관이 맡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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