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나경원 후보가 ‘화성동탄 화장실 성범죄 논란’을 일제히 비판했다. 최근 20대 남성이 아파트 내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한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적었다.
한 후보는 이어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한편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 후보도 페이스북에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어겨야 한다”며 “남성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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