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재가 의료급여’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는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집에서 외래진료를 받게 해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의료급여 재정건전성 또한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27일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했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다음 달부터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는 입원하지 않아도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각 자치구는 사업 전격 시행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부터 인근 의료기관과 서비스를 제공할 곳들을 물색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서울 전역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로 분류된 이들은 이달 기준 약 1만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중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명의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 수준과 생활 실태를 판단해 퇴원 이후 1년까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동작구는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해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300여명 중 12명의 대상자를 발굴했다. 또 지역 8개 기관과 협력해 이들의 의료와 식사, 거주지 등을 제공했다.
협력 의료기관은 대상자가 재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의사 방문 혹은 본인 내원을 통해 의료와 복지, 영양 등을 상담받을 수도 있다.
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장애인활동지원·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관련 기관과 연계할 방침이다.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한다.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개선과 냉·난방, 생활용품 등도 지원한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이번 사업 확대에 반영하고, 보완점은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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