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증원하기로 한 것은 본인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되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백지화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증원 관련)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데, 의료대란은 윤 정부의 갑작스러운 폭력적 의대 확대로 촉발된 상황임을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갑작스러운 증원은 아니고 작년 1월부터 협의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작년 국감(국정감사) 때도 2025년 입학정원부터 확대하겠다고 (복지위) 위원들께 말씀드렸다”며 “2000명은 의사 공급 부족을 계산해서 나온 숫자”라고 했다. 또한 “중간에 나왔던 300명, 4000명, 1000명 (증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증원) 400명 냈다가 두 달 안 돼서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이번 증원도) 백지화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금 의료 공백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지만, 몇 년 후에 빤히 일어날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1만명의 의료 인력 확충은 2035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 등이 나왔다. 조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후부터 합류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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