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국가인 덴마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덴마크 정부가 농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t당 300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2030년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덴마크 정부는 이 세금을 5년 뒤인 2035년부터 t당 750크로네(약 15만원)로 인상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농가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덴마크는 농업 분야에 이산화탄소 배출 세금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 뉴질랜드는 이달 초 이와 유사한 법안을 상정했으나 세금 액수 책정을 2030년까지 연기했다.
덴마크는 농업분야 탄소세 부과로 203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180만t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감축량은 그 해 덴마크 배출량 감축 목표의 70%에 해당한다. 덴마크 정부는 탄소세 부과와 함께 농업 분야를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400억 크로네(약 8조원) 규모의 보조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덴마크는 돼지고기와 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북유럽 국가 중 가장 큰 이산화탄소 배출국 중 하나다. 덴마크 정부 자문기관은 농업 분야 감축이 없다면 2030년 덴마크 배출량의 46%를 농업이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달란드는 농업분야 탄소세 도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농업과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기구들, 자연보호단체,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자문기관이 제시한 과세 모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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