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정부의 각국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 만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2024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보고서 작성 기간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고, 이에 따라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을 포함해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국무부는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공모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절차 개시, 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한국의 성과로 꼽았다.
국무부는 다만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를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고,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기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등 취약 계층 문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매년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기준에 맞춰 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해 왔다. 한국은 2022년 20년 만에 처음으로 2등급으로 강등됐고, 지난해에도 등급 상향을 이루지 못했다.
외교부는 국무부 발표 직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은 쿠바, 아프가니스탄 등 국가와 함께 올해도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정책이 가동됐으며, 노동자 해외 파견과 관련한 강제 동원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주민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 대해 직업훈련 등 명목으로 강제노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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