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범죄분류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 분류체계다.
그동안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은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채택한 표준 국제범죄분류를 토대로 통일된 기준을 세웠다.
통계청은 이번 분류체계 제정을 통해 국내 범죄 통계 작성의 활용도와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범죄분류는 행위 중심의 5단계 분류체계(ICCS는 4단계)로 구성된다. 분류별로 대분류 11개, 중분류 63개, 소분류 172개, 세분류 240개, 세세분류 818개다.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양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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