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낸 남성 직원 70%가 대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이 같은 대기업 쏠림 현상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 혜택을 늘려도 ‘쓸 수 있는 사람만 더 쓰는’ 제도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통계청의 육아휴직 사용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을 쓴 남성은 2013년 4498명에서 2022년 5만424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2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 3만8018명(70.1%), 50~299명 기업 7988명(14.7%), 5~49명 기업 5888명(10.8%), 5인 미만 2058(3.8%)명이었다.
2013년에도 육아휴직자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이 7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던 2020년(68%)을 제외하면 대기업 비중은 70%선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이는 여성 육아휴직자의 대기업 비중이 2013년 67.9%(7만2413명)에서 점차 낮아져 2022년 60%(8만7466명)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7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첫 1~3개월 상한액을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2주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였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단 한 달이라도 육아휴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이런 정책이 대기업 남성 위주로만 효과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육아휴직 사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된 2017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고,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소기업에선 남녀 임금 격차가 더 크고,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업무를 더 긴 시간 담당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보다 더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민주노동연구원의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선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복수 응답)로 ‘소득 감소’(80.6%)보다 ‘인사고과·승진 불이익’(85.1%) 응답이 더 높았다. 그만큼 사업장 인식과 인사평가 불이익이 실제 근로자들의 사용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 본부장은 “결혼·출산이 늦어지며 육아휴직 대상이 관리자급이 되고, 그만큼 중소기업에선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기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 지원을 하는 ‘디테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여 인상은 꼭 필요하지만 더 일찍 도입해 ‘보편적 육아휴직’이 가능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한 달이라도 육아휴직을 가는 문화가 생기면 업무 배분·공백을 해소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뒤따르고, 나아가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유연근무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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