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일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저출산 대책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도쿄도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9명으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중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현역인 고이케 유리코 지사는 양육·보육에 집중한 정책을 내놓은 반면 도전자인 야권의 렌호 후보는 청년층의 미혼율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았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케 지사는 지난해 도가 실시한 0~18세 전원에게 월 5000엔(약 4만3500원) 지급과 고교 수업료 무상화의 소득 제한 철폐, 보육료 무상화 등을 저출산 관련 공약으로 내놓았다. 고이케 지사는 자민당, 공명당 등의 지원을 받아 3선에 도전했다.
고이케 지사의 공약은 날이 갈수록 오르는 양육비 부담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자녀 교육비는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의하면 공립학교를 다니는 중학생을 기준으로 해도 2021년 1인당 연 53만9000엔(약 470만원)에 달한다. 20년 사이 10만엔(약 87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 등이 지원하는 렌호 후보는 청년 미혼율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20일 연설에서 “저출산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결혼하는 청년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쿄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장학금 절반 탕감, 집세 지원 확충 등을 공약했다.
실제 일본 내 미혼자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50세 기준 미혼자 비율을 나타내는 평생 미혼율은 2020년 기준 남성 28.3%, 여성 17.8%로 집계됐다. 집계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30년 전과 비교해서 남성은 약 22%포인트, 여성은 약 13%포인트 높아졌다. 도쿄도는 남성 32.2%, 여성 23.8%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한 도쿄도의 평균 초혼 연령도 남성 32.3세, 여성 30.7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솔로 사회가 온다 등으로 유명한 작가인 아라카와 가즈히사는 아사히신문에 “1970년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 취업 빙하기였던 1990년대나 2000년대에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며 “지금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집중하는 소득 증가책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인 다이와종합연구소가 총무성의 취업구조기본조사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도쿄 23구 내 30대 육아 가구의 연소득은 2022년 중위값 기준 986만엔(약 8590만원)이었다. 2017년보다 23%나 상승한 수치다. 고레에다 슌고 다이와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재택근무 보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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