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안경비대 등을 동원하는 비군사적 방법으로도 대만을 고립시키고 경제를 무력화해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은 22일 중국이 해안경비대와 세관 등을 동원해 대만의 일부나 전체를 격리(quarantine)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압박할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군사 전략가들은 그동안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면 침공’과 ‘군사 봉쇄’ 두 가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격리’라는 선택지가 추가될 수 있다는 취지다.
격리는 군사적 성격을 갖는 봉쇄(blockade)와 달리, 법 집행을 통해 특정 지역의 해상·항공 교통을 통제하는 작전을 가리킨다. 정치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 충돌 대신 일정한 알력을 행사하는 회색지대(grey zone) 전술의 하나인 셈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으로 향하는 선박 등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격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만에 입항하는 화물선·유조선에 사전 세관 신고서를 요구한 뒤 선박에 승선해 현장 검사를 하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 부과 등 강제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법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해운회사들이 선적을 연기해 대만의 무역이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작전을 위해 중국은 해상에 다수의 순찰선을 배치하고 해안경비대 등을 동원할 수 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현재 원양 선박 150척과 소형 선박 400척을 운용한다. 해양안전청과 해양민병대, 중국군 및 법집행 기관에 통합된 어선 등 동원할 수 있는 선박은 수백 척이 더 있다. 반면 대만 해안경비대는 원양 선박 10척과 소형 선박 160척만 보유하고 있다.
해상 격리는 공중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 중국이 대만으로 향하는 소수의 항공편에만 경고를 보내도 항공 교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중국의 격리 작전은 대만의 식량·에너지 등의 수입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대만 투자 등을 위축시켜 대만 경제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문제는 격리 작전이 전쟁 행위로 간주하는 봉쇄와 달라 대응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격리는 봉쇄나 다른 대규모 군사 작전보다 범위가 제한적이고 해안경비대가 주도하는 격리는 대만에 대한 전쟁 선포는 아니다”면서 국제 사회의 대응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군함이나 항공기가 개입하면 미국이 군사적 적대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CNN에 중국의 격리 작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중국 뜻대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표했다.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지낸 칼 슈스터는 “격리를 유지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면서 “대만이 60일 이내에 굴복하진 않을 텐데 중국이 국제관계 속에서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런 시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하려고 애쓰는 중국의 대외무역과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만 수출의 35%, 수입의 20%를 중국 본토가 차지할 정도로 중국과 대만 경제는 깊게 얽혀 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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