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탈북민 단체의 주도로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1일 월롱면 소재 한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는 ‘대북 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15년 대북확성기로 유발된 연천포격사태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같은 일촉즉발의 역사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소중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고자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해달라고 강력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파주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오후 월롱면 한 공터에서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 10점(추정)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소식을 보고받은 김 시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온몸으로 추가 살포를 막아낸 바 있다.
김 시장은 “대북 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52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이다. 그런데도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저와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다”면서 “이에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물풍선과 대북 전단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파주시민의 고통을 여실히 느끼며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했다”면서 “정부는 군사충돌과 전쟁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앞서 2020년 6월 17일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포천시, 고양시 전역을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
김 시장은 “향후 파주시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면서 “부디 평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강력히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경기도는 파주시와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시와 함께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도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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