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한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은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 사회의 책임이자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 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했던 러시아가 이를 스스로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장 실장은 “아직 북·러 간 구체적 협의 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오늘 오전 공개된 조약 문안 등을 분석해 이런 정부 입장을 정해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운송과 유류 옮겨 싣기에 관여한 북한, 러시아는 물론 제3국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은 243개를 추가해 총 1402개로 늘렸다.
장 실장은 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던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살상이냐, 비살상이냐를 떠나서 무기 지원에는 여러 옵션이 있다. 살상 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방공 무기나 지뢰 제거용 장애물 개척 전차 등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러시아가 당장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최근 국군이 대비 태세를 강화한 것은 북한이 북·러 조약에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전언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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