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들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허청은 19~2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 및 ‘IP5 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유럽 일본 중국 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G5다.
2019년 인천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에 한국이 주최한 이번 회의는 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IP5 청장들은 회의에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방안,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먼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방향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이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IP5 협력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만큼 우리나라가 향후 이와 관련된 협력을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상 출원비용 지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등 국내 지원책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소개했다.
‘글로벌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글로벌 특허양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해도 모든 IP5 국가에서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제도다. IP5 청장들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국 특허청은 한·미·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허 우선심사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특정 국가에서 특허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을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서도 매우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IP5는 이밖에 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도 공유했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주도하는 과제인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 연구결과도 승인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2019년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에 서울에서 IP5 청장회의가 개최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식재산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실현하고 국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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