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의 자족 용지를 축소하려 하자 경기 고양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20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인 창릉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자족용지인 유보지를 축소하고 주택물량을 추가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벌말마을과 봉재산을 창릉지구에 포함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자족용지 및 호수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자족용지 대신 주택만 빽빽이 들어선다면 창릉신도시는 성장 동력을 잃고 1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와 기업 유치로 자족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5일 고양시의회도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릉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창릉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에 동참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고양시가 창릉지구의 기업유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토부가 당초 약속했던 약 135만㎡(41만평)의 자족용지를 확보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계획된 부지의 자족기능 활성화가 우선임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는 마치 정부나 LH가 주택정책이 필요할 때 꺼내는 화수분 같은 도시와 같다”며 “도시의 순기능인 자족기능과 교육시설은 인구유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3기 신도시를 베드타운으로 계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의원 일동은 정부가 이번 3기 신도시 자족용지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려는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의 결의안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창릉신도시가 과거 베드타운을 답습하지 않고 기업시설이 풍부한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로 거듭나도록 시 의회와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창릉지구의 자족용지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다양한 정책 건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덕양연합회’는 “과거 30년 전 일산신도시 시절로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주택공급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108만 고양시민이다. 자족용지를 축소하고 임대아파트만을 건설하여 베드타운화되는 신도시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19년 국토부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창릉지구를 주택과 자족시설이 어우러진 직주근접 형태의 단지로 조성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올해 초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3기 신도시에 자족용지를 축소해 주택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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