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19일 서명한 새로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다.
러시아 타스·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
이는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가운데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로 해석된다. 이 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이듬해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폐기됐다. 이후 2000년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이 체결됐으나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제외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로써 북러 관계는 선린 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모스크바(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로는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공 등이 있다.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획기적’ 협정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북러 양자 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안보·국제 정치·경제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당연히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고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으며 어느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더 큰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북러는 또 두만강(러시아명 투마나야강) 국경 교량 건설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보건, 의학, 교육,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에도 서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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