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처음 통화한 것으로 지목된 2019년 1월 17일 당시 상황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등은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1심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측이 경제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할 당시 전후 상황을 서술했다.
앞서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은 2018년 11월 말 김 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아 난처해졌다’는 취지로 토로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도 “이 전 부지사 말만 믿고 상부에 보고해 (스마트팜을 추진할) 2000명 돌격대가 조직됐다”며 경기도 공식지원이 어렵다면 현금이라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합의한 것으로 본다.
이듬해 1월 17일 협약식에서는 김 전 회장과 북측이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의미하는 ‘협동농장 현대화지원사업’ 등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화영이 형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돈 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 부실장은 “형이 사고 치면 동생이 대신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한다.
만찬 도중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회장을 바꿔줬고, 이 대표는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고 말한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 전 회장은 “북한과 사업을 잘해보겠다”고 했고, 이 대표는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신빙성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중국 출장에서 복귀한 이 전 부지사로부터 당시 협의 내용 및 만찬 사진이 첨부된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었다.
이 대표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당일 늦게까지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전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환 신지호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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