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치러지는 일본 도쿄도 지사 선거가 20일 고시된다. 일본 언론들은 22명이 출마했던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50명 이상이 이번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18일 마이니치신문은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 집계를 인용, 전날까지 입후보 서류를 받은 사람이 82명이며 이중 53명이 서류 사전심사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두 출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입후보자가 과거 최다였던 2020년의 22명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지역별로 선거 포스터 게시판을 설치하고 있는 도쿄도 선관위가 최대 48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의 공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우려하며 증설 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도 지사 선거는 1947년 이후 2020년까지 모두 21차례 치러졌다.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가 2012년 임기 도중 사직해 도쿄도 지사 선거가 지방선거에서 분리돼 단독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후보자 수가 급중했다. 2016년에는 21명, 2020년에는 22명이 출마했다.
도쿄도 부지사를 지낸 메이지대 명예교수 아오야마는 “유권자가 약 1100만명인 수도 도쿄의 톱을 선택하는 도지사 선거는 다른 지사 선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목도가 높다”면서 “수백 개의 지자체가 일제히 선거를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도호쿠대 대학원 정치학 교수인 카와무라 카즈노리 씨는 이번에 출마 의사를 표명한 이들 중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개인투자자, 코미디언 등이 눈에 띈다며 “인터넷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선거를 이용해 지명도를 올리는 방법이 알려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은 입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지사 후보자에게 공탁금의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고, 유효 투표 총수의 10분의 1에 미달할 경우 300만엔의 공탁금이 몰수된다. 카와무라 교수는 “옛날에는 공탁금 몰수의 리스크가 높았지만, 지금은 출마에 따른 지명도 증가로 그 정도 비용은 충당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다”며 “선거 제도가 상정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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