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며 정부와 국민의 부름을 외면하는 가운데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마저 “의대 증원 백지화 같은 기득권 주장을 중단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에 “의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진료 거부, 집단 휴진을 전면 중단하라. 이들 단체는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에 성실히 참여하고 산하 모든 회원사에 적용할 노동 기본권 보장 10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과 병원협 등은 병원·의원과 대형 병원 등을 운영하는 의사들과 병원 경영진이 모인 단체다. 사용자 단체지만 2022년부터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노동 기본권 교섭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도 지난 5일과 19일에 열린 제1·2차 교섭 모두에 불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사용자의 이해와 권익을 대변하며 의사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집단 휴진을 강행했다. 의협의 행동에 따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빅 5 대형 병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 독재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한국 의료를 살리자”면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필두로 의협에 대한 압박에 돌입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구성 사업자인 병원·의원장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0년 의·약 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 의료 파업 때도 의협에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제재 여부나 수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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