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겪는 과도한 제재가 개선되고 협동조합의 계약자 지위가 안정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조달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를 건의했다.
먼저 조달청은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면책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2분의 1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경미한 책임은 과징금 부과를 활성화하는 등 징벌적 행정제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건의의 경우 품목별 2단계 경쟁 비중이 높고, 특정업체 쏠림이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없는 제품을 선별해 기준금액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별도 가격제안 하한율을 운영 중인 개인용컴퓨터(PC)는 변화된 PC 환경과 업계의 가격 및 품질관리, 서비스 개선 수준을 검토해 조정하기로 했다.
MAS에 참여 가능한 협동조합 요건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그동안 판로지원법 상 적격조합 외의 조합이 MAS를 재계약하려면 매번 조달청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품질 불합격이나 불공정 조달행위가 없을 경우 자동 승인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판로처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달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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