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때인 2018년 12월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3분54초 분량으로, 박 의원이 확보한 4개의 녹취 파일 중 위증교사 의혹 관련 대화 내용이 담긴 2개의 파일을 편집한 것이다.
녹취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라고 말하는 등 위증교사 의혹 관련 발언이 담겼다.
이 대표는 “그냥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언급도 했다. 김씨는 녹취에서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를 해야 할지” 등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건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라며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인가”라며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동시에 검찰을 향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거론하며 “이 전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이냐”고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전 지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도 맡게 된 것을 두고 “이미 유죄를 때린 판사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앞서 판결한 것과 다른 무죄를 때릴 수 있겠나”라며 “판사도 한계와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이 대표 보복기소 재판부 쇼핑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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