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오는 8월 풀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변론기일에 3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유족 측이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유족이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유족에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되게 한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사건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인정해 위자료의 일부인 5000만원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구한 위자료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한 유족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권 변호사는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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