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 낙찰 4개월여만에 자격이 취소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2월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과기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실제 납입 자본금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의 4분의 1수준인 500억원에도 못 미쳤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기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시행한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다.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한 점도 취소 사유로 봤다.
과기부는 지난달 7일까지 스테이지엑스에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뒤 여러차례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고,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약 3871억원) 납부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와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이날 과기부의 결정에 대해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를 무시하고 잘못됐다고 한다”며 “정부의 주장이 이해되면 수용하겠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아직 최종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청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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