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9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9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후보자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자로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자 9명 중 현직 법관은 모두 8명이다. 남성은 6명, 여성은 3명이다.
조 변호사는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1996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된 이력이 있다.
노 부장판사는 1997년부터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마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그는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다가 옥살이를 한 윤길중 전 민주정의당 의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 부장판사는 1994년 판사로 임용돼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10년 ‘11·11 옵션 쇼크’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도이치증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윤강열 부장판사는 1994년부터 법관으로 근무를 시작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으로 일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요양급여 불법수급 사건 항소심을 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윤승은 부장판사는 1994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사법·형사정책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해 현재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전두환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 유죄 판결을 받은 대학생의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1996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그는 노동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 고법판사는 1997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를 이끄는 등 정보통신 기술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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