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였던 석탄 경석이 폐광지역을 먹여 살릴 새로운 자원으로 탈바꿈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도, 태백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진태 강원지사, 이상호 태백시장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석 관리를 위한 훈령 및 조례 제정, 친환경적인 관리와 활용, 석탄 경석 관리 강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 장관은 “강원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했고, 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며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들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탄 경석은 석탄을 캐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이다. 태백과 정선 등 국내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2억t 이상이 쌓여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폐광지역에는 과거 탄광에서 발생한 경석이 곳곳에 매립돼 있다. 이로 인해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다가 경석이 나오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태백시는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경석을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2016년~2022년까지 190억원을 들여 원료산업지원센터 건립 및 시제품 생산 등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마쳤다. 이를 통해 세라믹이나 건축 단열 소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해 기업유치 등 2단계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맴돌았다.
이에 도와 시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행안부와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했다. 그 결과 최근 열린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한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의 모범사례이자 합리적 규제개선의 이정표”라며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적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석이 산업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1545억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개발행위와 건축 등 개발행위에 어려움이 해소돼 1838억원의 간접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등 모두 3383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된다.
김 지사는 “규제개선 덕분에 폐광지역이 재기의 기회를 얻었다. 석탄 경석을 가치 있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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