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1호 법안이다 .
전남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 (16 개 시 군) 이자 고령화율 전국 1 위 (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사람 - 산업 - 공간’ 을 기반으로 한 인구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 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이 법은 에 너지·관 광·농어업·첨단산업 등 전남도 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이고 독 자 적인 지방자치모델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126개 특례 포함 )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을 통해 전남의 인구 활력 증진 및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특례를 인정받고 전남의 독자적인 지 역발전 정책을 추진 하겠다는 구상이다 .
문 의원이 발의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확보하려는 특례조항은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 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이양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 이상)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관리계획 권한 이양 ▲무안공항, 광양항 국제 물류특구 조성·지원 등이다.
문 의원(사진)은 12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라남도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 위 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해당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보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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