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회의에서는 상황 분석과 공조 강화 방안,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응 방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접적지역 도민안전대책 기관별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주요 관계관을 비롯한 경기소방재난본부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경찰 주요 직위자와 함께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 부단체장(파주, 김포, 포천, 연천)도 참석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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