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국민의힘 박채아(경산) 의원은 11일 제347회 정례회에서 학생 사이버 도박 급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경북도 몰수 마약 폐기 절차 및 보관 과정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최근 3년간 학생 사이버 도박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96명 등 총 236명이 약 1억5500만원의 금액을 사이버 도박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236명의 중·고등학생이 사이버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도박자금 총액은 15561만원이다. 바카라 132명, 스포츠 토토 97명, 메가볼 11명, 기타 15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임 교육감에게 중학생 사이버 도박이 더 높게 나타난 실증자료가 있음에도 올해 학생 도박 실태조사에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북교육청의 교육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형식적 정책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 도박은 마약만큼이나 위험한 것이고 일부 타 시·도의 경우 도박자금 충당을 위해 제2차 범죄에 가담하는 등 큰 사회적 악으로 존재하기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갈수록 저 연령화되는 상황에서 도박 근절·예방을 위해서는 초등학생까지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의 몰수 마약의 폐기 처분·보관 관리 체계의 문제점도 질타했다.
그는 경북도의 몰수 마약 폐기 처분 3년 치 데이터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관 입회 없이 보건직 공무원들이 자체 폐기한 건이 대부분이 점을 언급하며 “마약은 유출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입회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북의 경우 양귀비·대마의 불법 재배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경북의 경우 불법재배 사범의 연령대가 70대 이상 고령자가 48%(몰수마약 폐기 315명 분석 결과)를 차지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고령 마약사범 방지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마 관리감독에 대한 허술함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내 22개 시·군의 몰수마약 보관·폐기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시·군에서는 대량의 마약류를 보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금고와 창고를 운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시·군에서는 마약의 폐기과정에 끝까지 참관하지 않고 쓰레기수거 차량에 실어 보내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임야에 매립하는 등 폐기 마약류 관리에 상당한 허점을 보여 도민의 불안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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