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상황과 관련해 “집권여당이 국회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대응하다보면 자칫 무능·무기력 프레임이 갇힐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치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두고 맞붙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로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관례가 형성됐지만,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같은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직을 맡겠다고 나섰다.
이에 당시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민주당에 내주고, 대신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우는 강경책으로 맞선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때는 미래통합당이 야당일 때였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려고 하니 ‘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다 줘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국회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해야할 때”라며 “집권당이 의회 의석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서 주장할 게 뭐 있느냐.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강행할 시 국회 본회의와 원 구성 협상 등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일각에서도 ‘민생 포기’ 프레임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저출생대응특위·민생경제안정특위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15개 특위를 구성한 상태다. 다만 상임위와 달리 당 자체조직인 특위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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