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인 ‘표준특허’를 연구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허청은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표준특허 관련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표준특허는 최근 커넥티드카, 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산업 전 분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허청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특허 연구회에서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 및 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개방형 거버넌스’로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다양한 시각과 분야별 의견 공유를 위해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뤘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로 1회 개최되며 연구의 폭을 다양하게 넓힌다는 계획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현재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민·관 R&D 기획을 지원하고 있다. 표준기술 획득을 목표로 하는 국내 산·학·연에는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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