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에 대해 진료 명령·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사단체는 잇달아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했고, 지난 9일 의협도 18일 총궐기대회를 열며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다.
조 장관은 “이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치”라며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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