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사 단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집단 휴진을 선포한다. 이번에는 여러 의대 교수 단체도 동참할 것으로 보여 일선 의료 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지난 4~7일 실시한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의협은 투표에서 ‘정부의 의료·교육 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느냐’ ‘의협이 이달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 2가지를 물었다. 투표 대상 12만9200명 중 55%에 육박하는 7만800명이 참여했다.
의협이 이미 집단 휴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 휴진 돌입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나서면 의약 분업 때인 2000년과 원격 진료 때인 2014년, 의대 증원 때인 2014년에 이어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집단 휴진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0년만 해도 의협 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의 참여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의대 교수 단체가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미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 종로구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동작구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구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4곳에서 휴진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전국의대교수비대위도 지난 7일 총회를 열어 “의협과 뜻을 함께한다.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이 방안의 핵심인데 이들은 행정처분 중단이 아닌 ‘취소’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기자 회견을 열어 의협과 의사 단체들의 집단 휴진 추진을 만류할 방침이다. 또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과 국가 책임제 도입 등 관련 지원책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