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은 아직 경찰에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입건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현재까지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시기를 묻는 언론 질의에 “아직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만큼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중대장 입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소환조사할 때도 참고인으로서 부를 수도 있고, 피의자로서 부를 수도 있다. 입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며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들이) 바로 응할 수 있고, 시간을 좀 더 가진 뒤에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중대장은 아직 입건되지 않았고, 언젠가 소환조사를 요구하더라도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출석 일정을 미룰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현재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중대장을 살인·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그는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5일 오후 사망했다.
해당 중대장은 고향 집으로 귀향한 상태다. 부중대장과 나머지 훈련병들은 영내에서 대기 중이다. 군 당국은 고향 집에 있는 중대장의 가족을 통해 매일 동향을 살피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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