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은 현재까지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소환조사 시기와 관련해 “아직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만큼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기훈련과 사망 간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관련자 소환 조사 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중대장은 자신의 고향에서, 부중대장은 소속 부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군 관계자와 의료진 등 대부분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자세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종 수사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쯤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대장과 부대 상급자를 대상으로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중대장과 함께 육군수사단장과 12사단장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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