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됐던 한북정맥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 경기도와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백두대간과 정맥 관리·개선 간담회’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산림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백두대간에서 분기한 정맥은 총 13개로 남한지역에 9개가 있는데 그중 한북정맥은 수도권 북부지역에 위치해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남한의 한북정맥은 10개의 시·군·구를 지나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에서 경기도 가평군·포천시·의정부시·양주시, 서울시 강북구·도봉구, 경기도 고양시·파주시로 이어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백두대간 진흥회를 비롯해 한북정맥의 관리 주체인 산림청과 경기도, 서울시, 강원도, 국립공원공단 등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해 소관별 백두대간과 정맥 관리현황을 공유하고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려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김우선 백두대간진흥회 인문학연구소장의 ‘백두대간 한북정맥의 인문학과 미래가치’ 주제발표에 이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개발한 전문기법을 바탕으로 백두대간·정맥 관리 방안 설명이 이어졌다.
이후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의 ‘언론이 바라보는 한북정맥’ 발표에 이어 각 기관과 지자체들이 한북정맥 관할 구간 관리 현황과 대책을 공유하는 순서가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가장 큰 제약으로 법률상 보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대간의 경우 특별법으로 보호를 받지만, 정맥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 개발행위가 자유롭고, 사유지 구간도 산재해 상위법상 보호 근거가 없는 이상 재산권 침해 문제에 얽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학기 경기도 산림재해팀장은 “한북정맥 대부분 구간이 경기북부에 있는데 인구도 늘다 보니 산림 난개발이 심한 현실이다”이라며 “도유림에 이르는 곳은 관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유지 문제로 직접 법률적인 제재나 보호조치에 나서기 어려워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과 정맥의 토지 피복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자원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도로설치로 인해 단절된 정맥 10곳에 대해서는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과 함께 정맥은 국토 곳곳에 자리 잡은 중요한 산줄기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백두대간과 남한 9개 정맥의 생태적 가치를 잘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등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정맥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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