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30년간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쓴 예산이 66조엔(5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20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출산율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6일 일본 정부의 2022년 회계연도(2022년 4월∼2022년 3월) 저출산 관련 예산이 6조1000억엔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거의 배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이 2003년 9월 시행하기 시작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예산이 본격화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관련 예산은 누계로 66조엔을 넘어섰다.
닛케이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전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책이 육아 지원 위주에 머물러 결혼 자체에 대한 기피, 가정과 일의 양립 어려움 등 저출산의 큰 원인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5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인구동태통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0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종전 최저치인 1.26명까지 떨어진 뒤 2015년 1.45명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시 8년째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외국인을 제외한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5.6% 감소한 72만7277명이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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