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CNN, BBC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찬성 247표·반대 155표로 ICC 제재 법안을 승인했다. 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 의원들은 기권 2표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42명이 법안에 찬성했다. 이 법안은 ICC 주요 관계자에 대한 경제 제재와 미국 입국 비자 발급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표결은 ICC 직원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선을 긋는 것”이라며 국제기구의 기소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법안 거부권을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ICC 제재 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 ICC 검사장의 결정은 반대하지만, 제재 부과는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달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미 공화당은 ICC가 이스라엘 정부와 테러집단을 동일시했다며 제재 법안을 발의해 압박에 나섰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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