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방안이 언급됐다. 남녀 간 발달 속도 차이를 고려해 입학 나이를 정하면 더 많은 ‘적령기 커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펴낸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인구 문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설명했다.
연구원은 ‘저출산 정책’에서 남녀의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해당 정책은 본 분류(저출산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혼 의지 자체를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연구원은 “혼인 페널티를 줄이고 혼인 인센티브를 높이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며 “결혼으로 인해 세제, 재정, 규제적으로 부부들이 받는 혼인 페널티들을 집대성하고, 해당 불이익을 조정하는 한편 오히려 결혼을 할 경우 안 하는 경우보다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높여주는 방안이 해당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결혼 의지가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제 의지를 제고해보는 정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비혼 가구 출산지원 정책’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런 정책을 도입했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결혼하고 출산했을 가구들이 동거만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연구원의 이 같은 ‘여학생 1년 조기 입학’ 제안이 정식으로 검토될 경우 2년 전과 비슷한 논란이 재현되며 비판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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