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31일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검사 이모(51)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이들에게 모두 3019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모(46)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이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86만원 상당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모두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제3자를 통해 차량 사용료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가족과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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